독자광장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용두산 칼럼 - 중구와 동구의 강제통합에 반대하며
  • 작성일 :
  • 조회수 : 368
  • 작성자 : 나이스중구

8629_14-1.jpg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동구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대한 중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자.  중구는 동구에 비하여 부산의 과거 원도심의 중심 행정지역이라 아직도 각 은행들의 부산지점과 각종 분야별 기업 및 단체의 지사 지회 등이 많으며 도소매업 종사자 수가 많고 야간의 주민등록인구보다 주간인구가 훨씬 많다.  또한 중구는 오랫동안 영도구·서구 등과 더불어 원도심권으로 이루어왔으며, 부산의 해양중심지로서 동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구의 브랜드 가치는 부산의 중심이며 상업지역으로서 경제 파급효과가 동구에 비해 대단히 커서 중구·동구 통합은 중구민의 지역경제, 교육,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자긍심과 구민화합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구·동구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대하여 중구민은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구청의 명칭 상실로 인한 도시 이미지(브랜드) 위축과 중·동구 지역 주민의 상실감·소외감 발생, 공무원 업무량 증가로 인한 주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 통합 창원시의 경우에도 통합 당시 주민투표는 무산되고 시의회의 표결로 통합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강제 통합이라 마산·진해 지역주민의 분리운동 및 지역브랜드를 되찾고자 하는 주민의식이 증가하여 「강제통합 무효 진해시 되찾기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창원시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이 출범하는 등 다수의 주민들이 통합무효화 운동으로 탄원서 제출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사례를 검토해 봐도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닿지 않는 사례, 변두리 지역의 쇠퇴, 지역의 특수성 및 도시 브랜드 위축, 신청사 위치 및 명칭 결정 애로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주민 중심이 아닌 행정적으로 통합할 경우 지역발전을 더욱더 저해할 여지가 있다. 정부의 안대로 중구·동구 통합을 하게 될 경우 통합구 명칭, 구청사 위치 문제가 제일 난항이며 장래 도서관이나 운동장 등 편익시설 건설시 위치문제가 발생하여 통합구의 기본계획은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구청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구·경제·행정이 집중화되는 반면, 변두리 지역은 쇠퇴하는 불균형이 전개될 것이다. 중구·동구의 행정업무의 특징이 뚜렷하고, 주요 시설 등의 명칭 사용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으로 지역 구분이 뚜렷하며 중구의 사회·문화·역사에 내재되어 있는 상업·해양 중심의 잠재력을 볼 때 양쪽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서로 달라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갈등요소로 작용하여 폭발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구역의 일방적 통합 추진은 부산 전체의 발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행정구역통합 여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경제적, 문화적, 주민 정서적 부분을 감안하면 중구의 경우 각종 전통사회기반시설이 뛰어나므로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구는 부산역을 중심으로 한 북항재개발과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독자적 생존도 충분히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중구는 근대 역사문화적 자원분야의 독보적인 잠재력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통합반대와 더불어 독자적 생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추진위원회 통합기준을 볼 때 단순히 인구나 면적에 의한 통합은 시대착오적 기준이라 중구민은 동의하여서는 안 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