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재해취약시설 관리의 실효성 향상에 대한 제언
  • 작성일 : 2021-01-25 15:25:47
  • 조회수 : 98
  • 작성자 : 홍보교육과

강희은 의원



2020년은 코로나19부터 태풍 그리고 한파 등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우리 삶의 생채기를 많이 내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구 관내를 순찰한다면 무엇보다 재해취약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부터 먼저 살피게 된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해취약시설이 급경사지와 D등급 공동주택들이 있다. 본의원은 관내에 재해취약시설 관리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중구에는 역사의 숨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오래된 건물들 중 공동주택들은 재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모든 공동주택들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수반하는 비용 또한 많기에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 우리 중구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있어 제한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다. 그 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서 지원받는 공동주택이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많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동주택들은 그 관리 비용을 자부담으로 충당하기 어렵기에 관리시기를 놓치는 경우 또한 잦다. 그리고 관리시기를 놓치는 건물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영주2동에 있는 청운아파트는 총 60세대로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의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고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1976년에 준공이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방수 문제부터 지반침하의 전조까지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한다면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사전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관내에 자연재해 등 재해에 취약한 곳을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둘째, 선제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취약시설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정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드론을 활용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주기 바란다.
우리 중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구민들도 개인방역에 있어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의힘 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다.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제안 했던 영주2동 유휴지를 주민생활 SOC 수영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구청장과 장인철 자치행정국장, 주유영 행정지원과장 등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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