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무상 마스크 공급, 재난기본소득 등 적극 시행해야
  • 작성일 : 2020-03-27 14:44:54
  • 조회수 : 191
  • 작성자 : 홍보교육과

김시형 의원

우리 모두 쉽게 끝날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처와 함께 국민들이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솔선수범해 위험한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현재까지 우리 구민 중에 확진을 받은 분이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우리 중구는 코로나 청정지역이라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보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한 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덕분이라 여겨진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중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총괄 지휘하는 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도시재생국장과 보건소장, 관계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구민을 대신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장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렵고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솟을 때 마스크 무상 배부를 공식화함으로써 이 소식을 접한 기장군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누리꾼들도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 구가 기장군의 무상 마스크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0년도 예비비로 마스크를 확보해 무상으로 구민들에게 배부했다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재난과 재해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유비무환의 태세로 재난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상이라 여겨지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재난기금도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찬반 여론이 분분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3일 전주시가 처음으로 시민에게 50만원 정도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민을 위해 `소상공인 월 100만원 3개월간 생업 지원', `공공요금 월 5만원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원 3개월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요구했다.
우리 구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주체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는 경제 주체로서의 가정을 말하는데, 오랜 옛날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생산과 소비를 담당해 왔다. 오늘날에는 직접 생산을 하기 보다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어 소비 활동을 한다.
경제의 가장 기본 주체인 가계가 무너지면 경제의 전반이 무너지는 것은 명약관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주체의 하나인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 가계 경제에 공적자금 투입을 서둘러야 한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고 지역 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무리가 되더라도 전쟁 상황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집행부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린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