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서있지 말고, 뛰어라
  • 작성일 : 2020-03-27 14:44:10
  • 조회수 : 24
  • 작성자 : 홍보교육과

권태식 의원

1997년 11월 국가보유 외환부족으로 국가가 부도직전, 국제금융통화기구 IMF로부터 사경을 헤매던 우리 경제가 긴급 수혈을 받아 기사회생 했다. 그때의 경제현황은 끔찍했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금융위기는 아니고 무슨 위기라 해야 하나? 신종바이러스 위기? 어쨌든 위기의 이름은 달리하지만 IMF,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궁극적 공통점은 경제난국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 없고, 원자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선 정치권은 물론 행정기관의 확립된 생각의 질서와 사명감이 절실하다.
2015년 중동서 시작된 메르스는 186명의 확진자에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발생지 중동을 추월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사망자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 발생국인 중국과 인접한 북한은 우리처럼 DMZ란 광활한 통제구역 하나 없이 중국의 단동과 북한을 잇는 100여m의 짧은 철교가 고작이며, 그리고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도 많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 3월초에는 타국에 비해서 중국과의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왜 그럴까? 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확진자 사망자수가 세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을까? 메르스, 사스 사태가 지난 후, 5년 만에 다시 코로나19란 신종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언론에서 위기에 따른 국가 메뉴얼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다. 왜 이런 신종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국민 피해가 세계 1, 2위가 되는지, 지난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다. 유럽, 북미 쪽에서는 식용품을 하나 구입하려해도 우리나라처럼 슬리퍼 끌고 운동복 차림으로 갈 수 없는, 즉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동하기까지 자동차로 10∼20분은 달려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것은 상업지역의 소음과 공해를 단절시키기 위한 일정한 존(ZONE)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이 같은 동선 외 불필요한 동선을 줄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도시구조를 외견도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보건에도 무게를 두는 도시계획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 관람·집회 시설의 운용에 있어 소방 관련 시스템은 완비돼 있으나 보건 관계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도시인의 사망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게 심장계통이다. 그런데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등 대형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라든지, 조그만 보관장치만 있으면 비치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우리 중구 문제가 중요하다.
인구감소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얼마 전만해도 400만이던 부산인구가 점차 줄어, 향후 10년 후면 300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단 암울한 소식을 접했다. 뒤늦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기감을 인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젊은이들을 유입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구세, 학군 등이 타구에 비해 열악하기에 젊은 신혼부부에게 인센티브는 물론 타구와 차별화되는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우리 중구의 부구청장 포함 간부공무원들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구에 젊은 부부가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들에게 무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숙고해봤나? 젊은 부부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구입해야 하는데, 남편이 직장 나가고 갓난애를 혼자 돌봐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애를 안고 약국에 마스크를 구입하러 간다. 오랫동안 줄을 섰지만, 허탕 칠 때도 있다. 얼마나 딱하고 안쓰러운 일인가? 왜 그 젊은 부부가 살만한 중구란 이미지를 갖도록 구청에서 행정조직을 가동시켜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전달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못 펼치나?
입으로는 출산을 앞둔 젊은 부부들이 중구에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는, 돌아서면 새까맣게 머리에서 지워버린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한다.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남구청처럼 또한 인접 서구청처럼,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해줘야 행정이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왜 타구를 앞서가지 못 하는가?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나? 부산시에서 1위. 사하구나 부산진구 등 타 구에 비해 얼마나 근무환경이 좋은가? 정말 한심하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구청 내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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