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의회·집행부 소통과 협력으로 중구발전 도모
  • 작성일 : 2019-12-27 11:16:18
  • 조회수 : 52
  • 작성자 : 홍보교육과

윤정운 의원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정을 이끌었던 전 구청장의 부재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다시 힘내어 뛰어보자.
1960년 8월 제2공화국 출범 이후 각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동장을 민선 선거로 선출하면서 서울시의회, 각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와 읍의회, 면의회까지 결성됐다.
이때의 민선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으나 이런 기초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부 무효, 그해 5월 20일 폐지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의회를 재도입했고. 그리하여 1991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광역시로 이름 변경), 각 도, 시, 군, 구에서 주민들이 선거로 기초의원을 선출, 기초의회제도는 30년 만에 부활됐다. 민선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기초의회 의원의 무용론은 늘 있어 왔다. 끊임없는 기초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 혹은 갑질,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무능력. 본의원도 기초의원이 과연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과연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혹은 기초의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기초의원이 과연 거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은 되는가.
기초의원은 각 기초단체(시ㆍ군ㆍ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심의ㆍ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의 역할을 한다. 예·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ㆍ감독하는 통제 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 기능을 한다.
물론 여ㆍ야 대립될 때 혹은 큰 틀에서의 정쟁이 있을 때도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임하려 서로 노력하고 있다. 중구의회 또한 크게 대립됨이 없이 함께 노력해 중구발전 그리고 중구민을 위해 일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가끔 아쉬울 때가 있다. 의회 의원은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직접적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간단히 보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사업 수행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본의원은 늘 조례 하나 제정하기 위해 상위법을 검색하고 주민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듣고 많은 고민 끝에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하거나 본회의가 열릴 때 정책제안을 위해 5분 발언 등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본의원이 발의한 임산부와 태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했으나, 정작 시행하는 사업은 기존의 현금성 지원, 기존에 실시하던 교육 등이 전부이다.
태아보험, 첫째아이 등하교도우미 지원, 공용주차장 주차권 지원 등 많은 지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럴 때마다 본의원은 실망하고 좌절한다. 본의원뿐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본의원은 첫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가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난다. 평소 생각해왔던 지적사항부터 현장의 지적사항까지 정책들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 전에 지적했던 사항과 비슷한 것들을 또 지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주 자괴감이 들었다.
제8대 의회. 다시 의회에 입성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생각과 연구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 철저히 계획하고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눈앞의 실적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고 수행하길 바란다.
제7대 의회 때 선배 동료의원들도 최선을 다해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다. 지금의 8대 의회는 더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동료의원들은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의원들의 역량은 강화되고 더욱 활발히 활동하려 하는데 집행부와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활동이 되기도 한다.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뿐 아니라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협조해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 책임졌으면 한다.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하지만 부산의 중심인 중구. 역사와 전통을 지닌 중구가 조금 더 든든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 2020년이 다가온다. 새로운 2020년 더욱 든든한 중구 활기찬 중구 행복한 중구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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