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5분 자유발언 - 기초단체의 존재 이유
  • 작성일 : 2019-09-30 11:46:37
  • 조회수 : 53
  • 작성자 : 홍보교육과

얼마 전 본의원이 공직생활을 할 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만났다. 실로 20여 년만의 해후로서 무척 반가웠으며 함께 식사 하려했으나 두 사람 다 크게 시장기를 느끼지 않은 상태라 이왕 식사 때는 됐고 옛날 자주 식사를 했던 곳으로 갔다. 주인이 바뀌었는지 낮선 사람이 주문을 받았는데 2인분을 시켰더니 2인분은 주문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함께 갔던 일행 역시 2사람이면 3인분 이상 시켜야 한다며 너무도 당연히 3인분을 시키는 것이다.
예전에도 고기 집을 가면 가끔씩 맛있는 된장찌개와 밥이 생각나서 두 사람이 가서 2인분을 시키면 기본이 3인분이란 얘기에 기분이 상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 같다.
1인분의 개념이 무엇인가는 당연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인가? 메뉴판에는 분명히 1인분 이라고 표기하고선 1인분을 주문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 민원소지가 충분한 1인분의 개념을 현재 시민단체나 한국소비자협회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이런 행태는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풀어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기 1인분 무게의 책정은 어디서 했는지.
음식점협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1인분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사람마다 음식섭취량을 달리하니 기 표기돼 있는 그램 표시를 기초해서 주문하고 1인분이란 표기를 삭제해 소비자와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잦게 듣는 소리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건 국회에서 해야 하고, 이건 광역단체, 저건 정부에서 해야 하니, 기초단체 영역이 아니라는 얘길 듣는다. 그렇다면 기초단체에서 다룰 수 없는, 오직 국회나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과 의지가 없다고 지역민들의 절실한 민원을 방치해야 하나?
바닥의 민심을 광역 또는 정부, 국회까지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게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기초의회 및 아울러 기초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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