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5분 자유발언 〈 2. 1.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 〉
  • 작성일 : 2019-02-27 14:43:28
  • 조회수 : 117
  • 작성자 : 홍보교육과

기해년 바람직한 변화


권태식 의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은 다산, 만복을 준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12간지 중 가장 선호하는 해라고 합니다. 기해년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복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본의원은 인사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특히 인사평정에 있어 객관성 결여 등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사과 또는 유감표명 하나 없이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기인사 시 인사담당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본의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구청 전 직원을 상대로 인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해서 5개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공무원 460여 명 중 설문참여 인원이 326명으로 71%가 참여를 했고, 설문 결과 `인사가 잘 이루어졌다'가 19%, `보통·잘못된 인사'가 무려 81%를 점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은 몹시 놀랐습니다. 아마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문결과를 듣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도 충격적인 결과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게 관례였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2018년 9월 본의원이 자갈치보도 재질의 잘못 선택과 시공 잘못으로 시민의 불만이 빗발치듯하니 재시공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었고, 구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재시공키로 결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문제, 그리고 잘못된 시공으로 구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 등 이러한 잘못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진다는 행정 편의적 공식으로 정착되어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젠 이를 좌시 않겠습니다. 아니, 좌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문제, 구의 각종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잘못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의회 자체 내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잘못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당 당사자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임을 5분 발언을 통해 공지합니다.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야


김시형 의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은 157면의 주차면수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주차장으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광복동과 남포동 일대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는 보물 같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의 특혜성 계약 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중구장학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2월 14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공익재단입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중구장학회의 기금총액은 23억 2200만 원으로 연간 이자수입은 3700만 원에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5000만 원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특별한 수익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금은 고갈되고 운용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약 12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고 우리 중구와 중구의 인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 있는 분들께서 계속해서 장학기금을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출연금과 독지가의 기탁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기금조성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올해 2월 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을 중구장학회에 위탁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특혜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구장학회는 설립목적 자체가 단 한 가지 장학 사업뿐이고 우리 중구지역의 유지 분들이 대부분 참여한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수익관리가 가능하므로 특혜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일자리 창출에도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으로 채용한다면 일자리도 순환시킬 수 있고 가계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차장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지급하고 차액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해 나간다면 우리 구에서 장차 부담하는 출연금 부담을 훨씬 덜게 됨은 물론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개정을 통하여 자갈치보수복개천공영주차장을 중구장학회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성보호와 올바른 성교육


윤정운 의원

연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성폭력, 성관련 문제들이 이제는 마음이 답답하다 못 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스쿨 미투,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이것은 여학생, 남학생, 그리고 선생님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문화계, 스포츠계 등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를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은 그대로 잔인하게 성문제에 대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제대로 된 표준안 하나 내놓지 못하는 지금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은 흐릿해지며 아이들은 삐뚤어진 성문화에 노출되어 왜곡된 정보를 익히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현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욱 더 관심을 가지며 줄어드는 출산율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중구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및 건전한 성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기본은 교육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하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축제의 도시인 중구는 아쉽게도 굵직굵직한 축제들 중 어린이 청소년만을 위한 축제가 없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글로서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축제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축제 프로그램 중에 성교육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더하길 당부합니다.
부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는 이동형 성교육 버스가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초경파티나 만 19세가 되는 성인식을 포함 어른이 되어 감을 온 마을에서 함께 축하해 주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교내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 스쿨 미투 등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적극적인 대응책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성문화센터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몇 없는 중구 어린이 청소년들이 모두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학부모, 임산부, 자녀를 둔 아버지 등에게도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더 나아가 건립되는 복합건강센터 등에 작게라도 교육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내 학교에서의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사실이 있는지 교내 성 인권 실태 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과 사후관리에 관해서도 지원바랍니다. 보통은 강당 전체 교육 방식으로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유사한 교육 내용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초청 강의, 그리고 사이버 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희망인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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