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공개에 대한 제안
  • 작성일 : 2016-11-30 1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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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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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공개를 제안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온 국민이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70년대는 새마을 정신으로 극복하고 민주화시대를 넘어 이제는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를 요구해야만 공개를 하는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제도라는 법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요구해야만 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한가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에서 실시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치비용 등과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 용역과제 등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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