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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는 어떻게...
  • 작성일 : 2000-11-07 11:52:00
  • 조회수 : 180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의회소식-

의회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39조, 41조의 소집과 회기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의회의 소집과 회기) ■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열리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승인 등이 이루어진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월 중에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다루게 된다. ■ 임시회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제외. ■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군^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한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그 종결을 선포하고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 위원회 위원회에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된다. ■ 의안처리 의안의 발의는 구청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원 10인 이상 연서 또는 위원회에서 한다. 제출된 의안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며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축조심사의 순을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회의 진행순서 1. 선포 : 당일 회의 시작을 의장이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1회기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한다. 2. 보고 :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한 사항을 의회 의사담당 사무 직원이 보고 3. 의사결정(의안)상정 : 접수된 의안을 의장(위원장)이 상정 4. 제안설명(심사보고) :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하고 의안을 심사할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5. 질의^답변 : 질의할 의원은 의장(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허가를 얻어 질의하고 제안자가 답변 6. 보충질의(토론) : 보충질의시 의장(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의 7. 표결 및 의결 : 이의가 없을 때 의장(위원장)이 가결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한다.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8. 산회선포 :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위원장)이 회의종료를 선언한다. 예정되었던 회기를 마치는 것을 폐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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