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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법령교실 11 - 금지광고물
  • 작성일 : 2012-12-03 16:25:58
  • 조회수 : 100
  • 작성자 : 나이스중구

누구든지 아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및 제10조)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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