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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가족관계등록 상식 11 - 등록기준지
  • 작성일 : 2011-12-08 14:25:55
  • 조회수 : 125
  • 작성자 : 나이스중구

등록기준지란?  -종전 호적법상의 본적은 가(家)의 근거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에서는 본적의 개념을 폐지하고 재외국민의 처리지 기능,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 기능,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기준 등의 기능, 구 호적과의 연결 등의 목적을 위하여 도입된 기능적인 개념이다.  -2008년 1월 1일 기준의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보며, 출생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등록기준지를 결정하나, 이 때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 기준지가 되며,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가 된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는 변경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신고는 새롭게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시·구·읍·면에 신고하면 된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등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동일한 읍면동 내에서도 등록기준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와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인감을 찍은 경우)1통 또는 서명공증서(신고서에 서명을 한 경우) 1통을 첨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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