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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자치단체의 경쟁력"
  • 작성일 : 2014-08-27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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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공직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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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은 8월 8일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 100여 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점시책 추진 교육과 `행정규제와 규제개혁의 올바른 이해'란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정권영 부구청장이 강사로 나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본정책 및 방향 등을 교육했다. 정 부구청장은 규제개혁의 본질, 인·허가 등 민원처리와 관련한 규제개혁, 제도개선 발굴을 통한 자치법규와 법령 개정, 지역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사례 등을 이야기 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자치단체의 경쟁력 있는 규제개선"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공직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핵심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적폐(積弊)를 해소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제개혁 전문가인 행정연구원 최유성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규제개혁의 이론에서부터 사례까지 올바른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특강을 선보였다. 최 강사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다양한 규제개혁 방법 등 이론적 내용과 함께 실제 규제대안을 활용한 개선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 구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담당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고객보호헌장 제정, 등록규제감축,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발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의:기획감사실 60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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