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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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고문 변호사 위촉 중구의회(의장 강인규)는 8월 9일 의장실에서 중구의회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문 변호사(법률사무소 `소통' 이미현 대표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의원간담회 개최 주요사항 논의 중구의회(의장 강인규)는 8월 20일 의장실에서 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54회 임시회 일정, 의원연수 등 당면 사항을 논의했다.
2018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 참석 중구의회 강희은 운영자치 위원장과 권태식 의원이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 초선의원 대상 의원연수에 참여했다. 10월 2차 연수에는 나머지 초선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중구의회 홈페이지 영상으로 보는 의정활동에서 확인 가능. 자치입법 등 의원 의정활동 존중·보장해야

김 시 형 의원

지난 3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칫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제7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조례 발의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선배동료의원들의 반대로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앞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온 다수결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수결원칙은 단체나 기관 등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부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상호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부득이하게 의견차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다수결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역지사지하는 태도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올바른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반대로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일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은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 부동한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협조와 협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발의를 취소하였던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와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협조요청사항인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동래구에서 최초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연구회가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 중구민 여러분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중구미래, 중구희망 중구어린이를 위한 정책 제안

윤 정 운 의원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무더위와 함께 최근에 일어난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사고는 무더위라는 환경적인 요인과 운전자 부주의, 그리고 차량 동승선생님의 안일함 이외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은 정해진 운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동승선생님도 동승만 전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용 아동들의 상황을 살피기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련법 제정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야겠습니다.
먼저 〈슬리핑 차일드 체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벨 방식, NFC단말기 태그 방식, 비콘 방식 등으로 나누어지는 데 각각의 설치비는 차량 1대당 25∼30만 원, 7만 원, 46만 원 등이 소요되고 각각 유지비로는 벨은 따로 들지 않고 NFC는 연 10만 원, 비콘은 연 18만 원 상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는 현재 통학차량이 17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길 당부 드리며, 긴급 안전교육을 관내 모든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선생님, 학부모까지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시급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도입 및 통학차량 동승자 전담 선생님 배치, 운전기사 처우개선, 긴급 안전교육실시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신호 시간 연장, 제한속도 기준 초과 구역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구 어린이 문화와 역사가 있는 놀이터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제안했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 숲 체험관, 친환경목재 놀이터, 모래놀이장 등 설치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광1지구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 듭니다.
또한 중구의 어린이 청소년 창의인성 교육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이 직접 중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제안하며, 앞으로 계속될 무더위에 대비하여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설치도 제안합니다.
의원은 끊임없이 제안하고 소통하려 하지만 제안은 제안에 그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중구가 태어난 만큼 새롭고 활기찬 중구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