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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사업

2017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6개군 80종 (세분류 120종)
    • 제3군감염병 중 C형간염, VRSA감염증, CRE감염증 신설  (2017.6.3)
    • 제4군감염병 중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신설 (2016.1.29)
    • 지정감염병 중  C형간염, VRSA감염증, CRE감염증  삭제 (2017.6.3)
  • 신고의무자 추가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신고범위 변경
    • 제1군감염병 중 A형간염: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추가 (2017.7.18)
    • 제4군감염병 중 황열 :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추가 (2017.7.18)
    • 제4군감염병 중 유비저 :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추가, 병원체보유자 삭제 (2017.7.18)
    • 제4군감염병 중 중동호흡기증후군 :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 추가 (2017.7.18)
  • 신고서식 변경
    • 인플루엔자 신고서
    • 수족구병 신고서
    • 장관감염증 신고서
    •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서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서
  • 다운로드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알림-지침 - ‘2017 법정 감염병 진단・신고기준’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2017.7.18.)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

법정감염병이란?

  • 법정감염병 분류 → 6개군 80종(세분류120종)
법점감염병의 구분별 특징,종류,감시방법현황 표
구분 특징 종류 감시방법
제1군
(6종)
물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집단발생 우려,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형성대장균 감영증, A형간염 즉시
제2군
(12종)
예방접종으 통하여 예방 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즉시
제3군
(22종)
간헐적 유행 가능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CJD 및 vCJD, C형간염, VRSA감염증, CRE감염증 즉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제4군
(20종)
국내에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내유입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페스트, 황열,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성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즉시
제5군
(6종)
기생충감염증 정기적 조사 필요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표본감시

(7일이내)

  지정

 감염병
(14종)

제1군~제5군 감영병 외
유행여부 조사,감시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VRE, MRSA, MRPA, 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표본감시

(7일이내)

법정감염병 신고범위(2019년 6월 기준)

범례 ○ : 신고대상임 × : 신고대상이 아님

법정감염병 신고범위의 제1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표
제1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제2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디프테리아 X
백일해 X
파상풍 X X
홍역 X
유행성이하선염 X
풍진 X
폴리오 X
B형 간염주1) X X
일본뇌염 X
수두 X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X
폐렴구균 X
제3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말라리아
결핵 X
한센병 X X
성홍열 X
수막구균성수막염 X
레지오넬라증 X
비브리오패혈증 X
발진티푸스 X
발진열 X
쯔쯔가무시증 X
렙토스피라증 X
브루셀라증 X
탄저 X
공수병 X
신증후군출혈열 X
인플루엔자 X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X
매독 X X
C형간염 X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X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X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X
제4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페스트 X
황열 X

주1) B형간염은 급성B형간염만 신고대상임

법정감염병 신고범위의제4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표
제4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뎅기열 X
바이러스성출혈열 X
두창 X
보툴리눔독소증 X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X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X
신종인플루엔자주2) X
야토병 X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X
라임병 X
진드기매개뇌염 X X
유비저 X
치쿤구니야열 X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X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5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회충증 X X
편충증 X X
요충증 X X
간흡충증 X X
폐흡충증 X X
장흡충증 X X
지정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수족구병 X
임질 X
클라미디아 감염증 X X
연성하감 X X
성기단순포진 X
첨규콘딜롬 X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X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X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X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X
장관감염증 X X
급성호흡기감염증 X X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X X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X X

주2) 신종인플루엔자: 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법정감염병 신고 · 보고방법 및 절차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신고의무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신고의무자 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의무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의무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그 밖의 신고자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신고방법
    • 전수감시감염병(제1군~제4군감염병) :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발생, 사망(검안)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신고함
    • 표본감시감염병(인플루엔자, 제5군,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7일이내 신고함
    • 인플루엔자, 기생충감염병,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러바이러스감염증 진단 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웹(http://is.cdc.go.kr)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단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은 매년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매일 진료마감후 웹(http://is.cdc.go.kr)을 통해 직접 인플루엔자의사환자수를 신고하고 인플루엔자신속항원키트를 사용한 경우 검사결과를 함께 신고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결핵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HASNet(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건소에 신고함
    • 신고서식 : 별지 제1호 서식다운받기 미리보기
  • 법정감염병 신고·보고 체계도
  • 미신고시 벌칙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 발생보고(시군구보건소)
    •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 : 신고 받은 후 지체없이
    •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 지정감염병 : 매주 1회 보고
      ※ 다만, 2명 이상의 감염병 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
  • 보고방법
    감염병웹보고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하여 작성 후 보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조치사항

  • 사례조사 : 유행여부 판단을 위하여 신고된 감염병 해당 환자의 임상경과, 감염경로 및 감염원조사
  • 조사착수 시기
    • 개별사례: 신고 신청 후 지체없이 또는 3일이내 (휴일제외)
    • 유행사례: 유행(감염병환자가 2명이상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인지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
  • 환자 관리 및 확산방지, 보건교육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과 
  • 담당자 : 조수진
  • 연락처 : 051-600-4681
  • 최종수정일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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