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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지방세 감면 신청 | 단순민원 |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사무내용 |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1호 | |||
| 접수부서 | 세무과 | 처리부서 | 세무과 |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공채매입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
| 결재권자 | 세무과장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공부확인, 현장조사 후 판단 | |||
| 법정처리기간 | 5일 | 단축처리기간 | 없음 | |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제출서류 : 감면을 입증하는 관련서류(선박원부는 제외)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 ||
|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민원신청 클릭 | |||
| 방문신청인경우 | ||||
| -신청인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감면을 입증하는 관련서류(선박원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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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
선박원부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 처리절차 | 민원인 -> 세무과 -> 서류검토 -> 결정 -> 민원인 | |||
| 유의사항 | 없음 | |||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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