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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란의 "민원사무명" 를 클릭하시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서류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 단순민원 | ||
|---|---|---|---|---|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 사무내용 | 지방세환급금의(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것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7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49호 | |||
| 접수부서 | 세무과 | 처리부서 | 세무과 |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
| 공채매입 | 없음 | 비치대장 | 과오납환급 정리 대장 | |
| 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세목별 수납부 및 체납부 | |
| 결재권자 | 세무과장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판단 | |||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단축처리기간 | 없음 | |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온라인 신청 안됨 | ||
| 온라인신청이 되는 경우 신청방법 |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민원신청 클릭 | |||
| 방문신청인경우 | ||||
| -신청인제출서류 |
1.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3. 양수인 명의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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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하는 서류) |
없음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방세환급금 여부 확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구비서류 적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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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민원인→세무과→서류검토→결정→민원인 | |||
| 유의사항 | 지방세환급금 양도자의 미납된 징수금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전액 환급 | |||
| 관련서식 |
![[서식_49]_지방세환급금_양도신청서.hwp](/images/icon/action_save.gif){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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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
정보수정일:2010년 01월 12일
- 콘텐츠 관리부서:세무과
- 김태영(600-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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