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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개정시까지) | 한도액 (개정시까지) | 비고 |
|---|---|---|---|---|
| 매매· 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 한 경우는 한도액 이내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 외의중개대상물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매매가격(대금) - 교환: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 대상물 가액 - 전세: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다만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임대차,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
| 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이상 | 1천분의 2~9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5천만원이상, 1억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이상 | 1천분의 2~8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 |||
| 법정상한요율 | 우리중개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 비 고 |
|---|---|---|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적발시 행정처분 및 벌칙
- 행정처분 :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부동산중개업법제22조제2항3호,법제23조7호)
- 벌 칙 :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부동산중개업법제38조제2항5호)
- 행정처분 :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위금액은 거래각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빛 여비 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에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는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수 있음.
-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한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반드시 교부하여햐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16조)
-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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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일:2011년 06월 09일
- 콘텐츠 관리부서:도시관리과
- 이진우(60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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