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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문열고 난방영업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작성일 : 2020-01-14 17:53:35
  • 조회수 : 24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부서 일자리경제과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6(2020.1.13.)호 관련입니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 제한이 공고됨에 따라

「문 열고 난방영업」이 금지되면,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주요내용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상가, 사무실 등의 모든 사업장
○ 제한행위 : 다음 각 호의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1. 자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2. 수동문 :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 과태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78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
○ 단속기간(과태료대상) : 2020. 1. 20.(월) ~ 1. 23.(목)
☞ 이 기간동안 산업통상부, 부산시청, 에너지공단 합동단속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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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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