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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 주정차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알림
  • 작성일 : 2019-10-04 16:00:36
  • 조회수 : 4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부서 교통행정과
-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 이용할 때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주차장을 포함한 경사진 곳에 주·정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 시
운전자에게 고임목 설치 또는 조향장치 돌려놓기 등 미끄럼 사고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이 2018.9.27.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참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 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 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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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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