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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신설 조정 등)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9-05-16 16:11:22
  • 조회수 : 27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부서 경제진흥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체장 등 신설 조정 등)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6조 제1항관련) 개정
1) 살오징어는 어획량과 자원량이 급감한 어종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 금어기를 현행 금어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삼치는 산란기의 어미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감성돔은 산란기의 어미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6조 제1항관련) 개정
1) 문치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참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감성돔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넙치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대구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기름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7) 용가자미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8) 청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9) 대문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참문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중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1) 살오징어 미성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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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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